[정책분석] 체육시설 안전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 시급하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신종 체육시설, 법적 정의와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해야...

[한국재난안전저널=김미숙 박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 등 신종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정립과 안전사고 현황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모호한 법적 분류가 키우는 안전 사각지대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청기업 현황서.pdf]. 무분별한 업종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현황 관리’ 없는 정책은 공염불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가장 큰 허점은 ‘데이터’의 부재에 있다. 현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가 부족하여, 사고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결국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의 방향은 사후 처벌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향해야 한다. 2025년 하반기 진행된 법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의무화 역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실무적 개선안을 제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박사 / kodsi@kods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