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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연속 기고 기획 – 제2회 화학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산업현장의 구조적 취약성화학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설명은 익숙하다. “관리 미흡”,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부주의”.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은 사고의 표면만을 다룰 뿐이다. 화학사고의 반복은 일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다.우리나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상당수는 중소 규모다. 다종·소량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도 전문 안전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물질 변경이나 공정 변화가 발생해도 관리 체계는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한다. 사고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위험이 방치되면서.. 더보기
「중대재해 예방 정책」 연속 기고 기획 – 제2회 중대재해 예방, 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침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법률, 시행령, 고시, 매뉴얼까지 더 이상 “기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반복된다.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안전관리의 형식화다. 많은 현장에서 안전은 ‘실천’이 아니라 ‘서류’로 관리된다. 위험성 평가는 점검표 작성으로 대체되고, 교육은 서명으로 완료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위험을 제거하는 도구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이 문서가 되는 순간, 현장은 보이지 않게 된다.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의 운영 방식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더보기
건설기술인 안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VR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천’이 될 수 있을까? 건설 산업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후 대응을 넘어선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이론 중심 교육은 낮은 몰입도와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도입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은 건설 안전 교육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몰입도와 현실감, 학습 효과에서 합격점최근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VR 안전교육에 참여한 건설기술인 중 89% 이상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더보기
노인 재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보호의 대상을 넘어 대응의 주체로 대한민국은 2025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그 비중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층은 재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의 83%가 고령층에 집중되었다.현장의 한계: '공간'의 부재와 '대응'에 치중된 교육광주광역시 노인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는 노인 재난 안전 교육 현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재난 안전 교육은 주로 식당, 로비, 외부 공용공간 등 기존 공간에서 임시로 진행되며, 체계적인 실습을 위한 특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내용은 주로 화재, 지진 대처.. 더보기
「중대재해 예방 정책」 연속 기고 기획 – 제1회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결과다중대재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현장, 건설현장, 공공시설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위험이 일정 지점을 넘을 때 비로소 ‘사고’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대재해를 불운한 사고로 설명하려 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는 오랫동안 개인의 부주의, 현장 관리자의 미흡, 혹은 특정 기업의 일탈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다. 중대재해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다. 이는 중대재해가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실패의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는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이..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연속 기고 기획 – 제1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고 이후가 아닌 ‘사전 통제’의 문제다화학물질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화학물질 사고는 대부분 이미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 관리되지 않은 결과다. 반복되는 누출, 폭발, 중독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 체계의 공백이 누적된 구조적 재난에 가깝다.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을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로 사용해 왔다. 문제는 사용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동안, 위험을 통제하는 관리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물류창고, 연구시설은 물론 일상생활 속 세정제·살균제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은 이미 생활공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책임이 축.. 더보기
아이스클라이밍 안전,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스클라이밍은 겨울 산악 스포츠의 꽃으로 불릴 만큼 매력적인 활동이지만, 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빙벽과 얼음 폭포를 오르는 아이스클라이밍은 기온, 빙질, 설면 상태 등 자연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위험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안전관리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아이스클라이밍 사고의 주요 원인은 낙빙, 빙질 붕괴, 기상 급변, 장비 사용 미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온도 변화에 따른 얼음의 구조적 약화는 숙련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이스클라이밍에 특화된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공식 교육·인증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제는 개인의 경험과 주의에만 안전을 .. 더보기
[정책분석] 체육시설 안전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 시급하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신종 체육시설, 법적 정의와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해야...[한국재난안전저널=김미숙 박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 등 신종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정립과 안전사고 현황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모호한 법적 분류가 키우는 안전 사각지대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청기업 현황서.pdf]. 무분별한 업종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