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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총체적 인재’였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무더기 구속 누전차단기 부적정 설치·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 30대 이주노동자, 6개월째 의식 불명… 경찰 “안전수칙 실종된 현장”지난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감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원청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입건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LT삼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 5개월간 1만 2,700여 점의 전자 정보와 압수물을 분석하여 이들의 과실.. 더보기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3,557억 신속 배정… 조기 복구 총력 지난해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중 2,359건 복구 완료 - 법 개정 추진으로 복구 기간 최대 90일 추가 단축 전망 - 올해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목표로 관리 강화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는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예산 3,557억 조기 투입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행안부는 피해 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전체 복구비 1조 1,500억 원 중 3,557억 원을 조속히 배정했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더보기
인파 사고 시 경찰·소방이 ‘직권 해산’...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 예고 예방부터 수습까지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전면 강화 - 지자체·경찰·소방에 행사 중단 및 인파 해산 명령권 부여 - 민간 주최 지역 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대응 현장 권한 대폭 강화이번 제정안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더보기
반복되는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이 해법 될까… 실질적 이동권 보장 시급 새해 초부터 서울 도심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면허 반납률 1%의 가치, ‘사고 203건 감소’최근 고령운전자 안전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고령자 사고를 약 203건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고령운전자의 약 75%는 “지금 당장이 아닌, .. 더보기
행안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우수 제품 보급 확대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 접수 진행 - 인증 시 수의계약 가능, 조달 가점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혜택 제공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을 발굴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255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기능과 기술이 차별화된 25개 제품이 새롭게 선정된 바 있다.이번 상반기 인증 신청 대상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작된 모든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 더보기
행안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디지털 안전망 구축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및 표준 유지관리비 도입 검토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승강기 안전 패러다임 전환정부가 승강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2030년까지 승강기 사고 30% 감축 목표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를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확산 ▲유지관리 .. 더보기
[특집] 2026년 새해, 내 삶을 지키는 ‘달라지는 안전 제도’ 7가지 자전거 불법개조 처벌 강화부터 재난문자 157자 확대까지... 일상 속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자전거 안전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본지는 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안전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1. 자전거 ‘브레이크 제거’ 집중 단속 및 처벌올 상반기 중 자전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픽시 자전거 등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이 대폭 .. 더보기
2025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 성료... 전국 1,200여 명 이수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민간 시설 대상 집합교육 실시 데이터 기반 SFMS 활용 및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주력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5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집합교육’이 지난 6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의 정착과 이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12회의 대면 교육(공공 10회, 민간 2회)이 실시되었다. 교육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체육시설 담당자 1,043명(86.7%)과 민간 체육시설 사업주 및 종사자 160명(13.3%)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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