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디지털 안전망 구축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및 표준 유지관리비 도입 검토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승강기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승강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 2030년까지 승강기 사고 30% 감축 목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를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확산 ▲유지관리 산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대중화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다.

• 원격모니터링 확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승강기의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고장을 예방하는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한다.
• AI 자동구조: 엘리베이터 내부에 AI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쓰러짐이나 갇힘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시 관리실이나 소방서로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 유지관리 시장의 정상화 및 부실 점검 방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가 수주 및 부실 점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 표준 유지관리비 고도화: 점검 인건비와 부품비를 현실화한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한 유지관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 기술자 역량 강화: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경력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물 관리를 넘어 ‘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약자 이용이 많은 노후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AI 자동구조 시스템 도입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국재난안전저널 김미숙 기자 / kodsi@kods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