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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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 사고, ‘총체적 인재’였다… 현장소장 등 관계자 무더기 구속
누전차단기 부적정 설치·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 30대 이주노동자, 6개월째 의식 불명… 경찰 “안전수칙 실종된 현장”지난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 감전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총체적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했다.■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원청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입건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LT삼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약 5개월간 1만 2,700여 점의 전자 정보와 압수물을 분석하여 이들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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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3,557억 신속 배정… 조기 복구 총력
지난해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중 2,359건 복구 완료 - 법 개정 추진으로 복구 기간 최대 90일 추가 단축 전망 - 올해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목표로 관리 강화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는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 9,104건… 예산 3,557억 조기 투입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행안부는 피해 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전체 복구비 1조 1,500억 원 중 3,557억 원을 조속히 배정했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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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시 경찰·소방이 ‘직권 해산’...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 예고
예방부터 수습까지 사회재난 관리 체계 전면 강화 - 지자체·경찰·소방에 행사 중단 및 인파 해산 명령권 부여 - 민간 주최 지역 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화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 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행사를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 대응 현장 권한 대폭 강화이번 제정안은 증가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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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반납’이 해법 될까… 실질적 이동권 보장 시급
새해 초부터 서울 도심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고령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면허 반납률 1%의 가치, ‘사고 203건 감소’최근 고령운전자 안전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 반납률을 1%만 높여도 연간 고령자 사고를 약 203건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고령운전자의 약 75%는 “지금 당장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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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우수 제품 보급 확대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간 접수 진행 - 인증 시 수의계약 가능, 조달 가점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혜택 제공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을 발굴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적합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255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도 기능과 기술이 차별화된 25개 제품이 새롭게 선정된 바 있다.이번 상반기 인증 신청 대상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작된 모든 제품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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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디지털 안전망 구축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및 표준 유지관리비 도입 검토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승강기 안전 패러다임 전환정부가 승강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2030년까지 승강기 사고 30% 감축 목표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를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확산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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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6년 새해, 내 삶을 지키는 ‘달라지는 안전 제도’ 7가지
자전거 불법개조 처벌 강화부터 재난문자 157자 확대까지... 일상 속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생활 주변의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자전거 안전 요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본지는 올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안전 제도 변화를 정리했다.1. 자전거 ‘브레이크 제거’ 집중 단속 및 처벌올 상반기 중 자전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픽시 자전거 등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로 주행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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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 성료... 전국 1,200여 명 이수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민간 시설 대상 집합교육 실시 데이터 기반 SFMS 활용 및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주력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5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집합교육’이 지난 6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의 정착과 이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12회의 대면 교육(공공 10회, 민간 2회)이 실시되었다. 교육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체육시설 담당자 1,043명(86.7%)과 민간 체육시설 사업주 및 종사자 160명(13.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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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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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연속 기고 기획 – 제2회
화학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산업현장의 구조적 취약성화학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설명은 익숙하다. “관리 미흡”,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부주의”.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은 사고의 표면만을 다룰 뿐이다. 화학사고의 반복은 일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된 결과다.우리나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상당수는 중소 규모다. 다종·소량의 화학물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도 전문 안전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물질 변경이나 공정 변화가 발생해도 관리 체계는 이를 즉각 반영하지 못한다. 사고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위험이 방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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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정책」 연속 기고 기획 – 제2회
중대재해 예방, 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지침은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법률, 시행령, 고시, 매뉴얼까지 더 이상 “기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반복된다.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안전관리의 형식화다. 많은 현장에서 안전은 ‘실천’이 아니라 ‘서류’로 관리된다. 위험성 평가는 점검표 작성으로 대체되고, 교육은 서명으로 완료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로는 기능할 수 있지만, 위험을 제거하는 도구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이 문서가 되는 순간, 현장은 보이지 않게 된다.특히 위험성 평가 제도의 운영 방식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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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안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VR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실천’이 될 수 있을까?
건설 산업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사후 대응을 넘어선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은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의 전통적인 이론 중심 교육은 낮은 몰입도와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도입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은 건설 안전 교육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몰입도와 현실감, 학습 효과에서 합격점최근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VR 안전교육에 참여한 건설기술인 중 89% 이상이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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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보호의 대상을 넘어 대응의 주체로
대한민국은 2025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에는 그 비중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층은 재난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의 83%가 고령층에 집중되었다.현장의 한계: '공간'의 부재와 '대응'에 치중된 교육광주광역시 노인복지관 5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는 노인 재난 안전 교육 현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재난 안전 교육은 주로 식당, 로비, 외부 공용공간 등 기존 공간에서 임시로 진행되며, 체계적인 실습을 위한 특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내용은 주로 화재, 지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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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정책」 연속 기고 기획 – 제1회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결과다중대재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현장, 건설현장, 공공시설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위험이 일정 지점을 넘을 때 비로소 ‘사고’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대재해를 불운한 사고로 설명하려 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는 오랫동안 개인의 부주의, 현장 관리자의 미흡, 혹은 특정 기업의 일탈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다. 중대재해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다. 이는 중대재해가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실패의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는 완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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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연속 기고 기획 – 제1회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고 이후가 아닌 ‘사전 통제’의 문제다화학물질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화학물질 사고는 대부분 이미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 관리되지 않은 결과다. 반복되는 누출, 폭발, 중독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 체계의 공백이 누적된 구조적 재난에 가깝다.우리 사회는 화학물질을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로 사용해 왔다. 문제는 사용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동안, 위험을 통제하는 관리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 물류창고, 연구시설은 물론 일상생활 속 세정제·살균제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은 이미 생활공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럼에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의 부주의로 책임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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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클라이밍 안전,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스클라이밍은 겨울 산악 스포츠의 꽃으로 불릴 만큼 매력적인 활동이지만, 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빙벽과 얼음 폭포를 오르는 아이스클라이밍은 기온, 빙질, 설면 상태 등 자연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위험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안전관리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아이스클라이밍 사고의 주요 원인은 낙빙, 빙질 붕괴, 기상 급변, 장비 사용 미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온도 변화에 따른 얼음의 구조적 약화는 숙련자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이스클라이밍에 특화된 안전 가이드라인이나 공식 교육·인증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제는 개인의 경험과 주의에만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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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체육시설 안전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체질 개선 시급하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신종 체육시설, 법적 정의와 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해야...[한국재난안전저널=김미숙 박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 등 신종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정립과 안전사고 현황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모호한 법적 분류가 키우는 안전 사각지대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청기업 현황서.pdf]. 무분별한 업종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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